내년예산 342조5천억…세부담 4.9%↑

인천공항 지분매각 예상되는 4천억 수입 반영, 논란 재연될듯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정부가 올해보다 5% 이상 증가한 342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일자리와 복지 분야에 주력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균형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년도 우리나라 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5.3% 증가한 342조 5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세입을 포함한 국가 수입은 올해보다 8.6% 증가한 373조원으로 전망했다.

내년 세수는 276조 400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1인당 세 부담은 550만 3000원으로 작년보다 4.9%, 25만 원이 늘어났다.

내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10조 7000억원으로 올해 보다 8% 이상 늘어났다. 민간 고용 위축에 대비해 정부 재정으로 59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2조 7000억원이 쓰이고, 기업들이 고용을 자율적으로 연장하는데 530억원이 지원된다. 복지 관련 예산은 5% 이상 증가한 97조 원이 편성됐다. 양육비 지원 대상과 국가 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데 각각 5000억원의 예산이 늘어났다.

반면, 인천공항 지분 매각으로 예상되는 4000억원의 수입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인천 공항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54% 늘어난 4055억원이 지원된다. 학교폭력 예방 예산은 2957억원으로 60% 증가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지능형 CCTV가 내년에 4000대 추가 설치된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해 K-pop 전용공연장과 예술인 취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R&D와 보조금, 국방 분야 등 8개 영역에 대해서도 유사, 중복 사업을 정비하는 등 1조5000억원을 줄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제출 시한인 다음달 2일 이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넘길 계획이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