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내년예산 70%삭감… 부지매입비 0원

정상추진 난항 우려속 충청권 강력 반발 대통령 결단·대선후보 입장표명 촉구

내년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되고 논란이 돼온 부지매입지 예산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충청권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시와 민주통합당, 선진통일당은 “과학벨트 정상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으며, 시민단체는 과학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과 대선후보자들의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관련사설 21면

25일 대전시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과학벨트 예산을 부지매입비를 뺀 2633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당초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지매입비로 700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0'원으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총 예산이 당초 7900억원에서 3분의 1 수준만 반영돼 앞으로 사업 추진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번 임시회 때 국과위원장과 교과부장관에게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국가부담을 요구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기재부장관과 총리에게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예산반영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그만큼 과학벨트 추진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유일한 해법은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것 뿐”이라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같은 예산삭감 소식에 대전시는 즉각 반발하면서도 조심스런 입장이다. 지역의 여러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를 해야하는 지자체 입장에서 국가사업에 대해 강력반발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예산확보에 부정적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공모사업도 아니었고 국가 전체를 위한 사업”이라며 “지방재정으로 수천억원에 이르는 부지매입비, 조성비 등을 부담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소극적인 대처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드러내 놓고 반발할 수 없는 애매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내고 “그간 새만금, 오송단지 등 공모사업이 아닌 국가지정방식의 사업에는 정부가 부지매입비를 부담해 왔다”며 “이 대통령은 과학벨트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 충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아름답게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선진통일당도 “과학벨트는 국가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국책사업”이라며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 삭감을 국회에서 살려내라”고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이날“과학벨트 부지매입예산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시키고, 지역 정치권과 대전시 등 행정부도 향후 대책에 대한 특단의 공조방안을 조속히 모색하라”고 주문하고 “앞다퉈 과학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과 대선후보자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오희룡·김민영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