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햇살론 '용두사미'

박완주 “지원금 해마다 감소, 보완해야”

▲ 박완주 의원

서민을 위해 5년간 10조원을 약속한 '햇살론' 지원금이 정부의 지원축소로 해마다 감소해 서민지원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통합당 박완주(천안을ㆍ사진)의원은 25일 국회 지식경제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서민전용 정부 햇살론이 도입된 2010년 1조1780억원에서 3년만인 올해는 8월 현재 2397억원만 편성됐다.

정부는 햇살론을 도입하면서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 층의 대출 보증을 서겠다'며 '보증대상자는 모두 1690만명으로 추정하고 1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었다.

그러나 지난 3년차 햇살론 대출은 24만1600명에 불과 했고 5년간 10조원을 투자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기대 효과만 노린 과대 광고임이 드러났다.

햇살론을 4대보험이나 소득이 확인 된 경우로 제한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시키면서 이용자가 급감했다.

특히 등급이 좋은 1~5등급은 시중 은행에서도 대출 가능 한 자격을 갖췄음에도 전체의 26%인 6만3275명의 대출이 실행됐다.

따라서 정작 지원받아야 할 9~10등급은 3년간 8124명, 3.4%에 불과했으며, 올해 10등급 대출자는 1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는 햇살론의 취지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내세운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대출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서민을 위해 보완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