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동 신축 두고 학부모회 반발… 서구보건소 “법적하자 없어

”“학교주변 정신질환자 시설 반대”

▲ 도마초등학교 등 인근 초ㆍ중등학교 학부모들이 25일 도마네거리 인근에서 정신질환자 복귀시설의 신축 공사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전시 서구 도마동의 한 정신질환자 복귀시설의 신축공사를 놓고 인근 초ㆍ중등학교 학부모회가 나서 반발하고 있다.

25일 서구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도마동에 위치한 한 정신질환자 복귀시설이 올해 보건복지부와 대전시의 지원을 받아 기존 부지에서 확장해 시설 신축 공사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인근 학교 학부모회 등이 시설 신축에 반대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타 지역으로의 시설 이전까지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원시설은 정신질환자들을 사회에 귀속시키기 위한 2차 시설로, 2003년께부터 정식시설로 인가받아 운영돼 왔다.

이와 관련해 서구보건소는 지원시설내 14명의 입주자들이 환청ㆍ망상 등의 사고장애를 갖고 있을 뿐 일반인처럼 대학을 졸업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만큼 건물 신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09년께 지원시설 관련 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을 설득했고 복지시설로서 주민의 동의를 구할 사안이 아닌 만큼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관련 기관의 이러한 입장에도 주민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도마초등학교 학부모회 등은 최근 김천과 세종시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가 범인인 사건을 사례로 들며 “이들과 함께 이웃주민으로 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 시설이 1998년 설립당시 지역주민들 조차도 알수 없을만큼 불법으로 은밀히 운영되다가 2003년께 돼서 당국에 신고를 했을 때도 주민들 중 아주 소소한 인원만이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이들은 “주민공청회 한번 없이 문제 시설의 확장을 행정적인 논리로 결정할 수 있느냐”며 “탁상행정의 전형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주민ㆍ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체조사결과 과거에 나체로 거리를 배회하거나 노상방뇨, 길거리에서의 이상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 확인됐다”며 시설 이전마저 요구하고 나섰다.

학부모 A(42)씨는 “지난해 도마초등학교에 한 정신질환자가 학교에 들어가 옷을 벗어 물의를 일으키는 등 이 지원시설내 환자들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다”며 “시설의 신축공사는 물론 존재자체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윤병순 도마초 학부모회장도 “소소한 인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몇천명의 주민들과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