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회분원 설치' 재차 강조

“靑집무실ㆍ프레스센터 보완 행정효율… 연내 법개정 내년 예산 반영을”

●세종시 특별법 개정 토론회

▲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24일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할 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 이 법이 개정되어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라며 “내년부터 광역화된 행정이 본격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데 올해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세종시의 핵심은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서 정부와 세종시간의 원활한 지원협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1.5% 법정 교부율로 전환시켜야 안정적으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은 업무보고도 받고 사람도 만나고 국무회의를 주재해야 하는데 현재 설계에 대통령 집무실이 빠져있다”며 “대통령 집무실은 물론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할 수 있는 프레스센터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국회 분원을 설치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여의도까지 오지 않고 현장에서 상임위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렇게 해서 대통령 집무실, 프레스 센터, 국회 분원 세 가지를 보완해주면 일차적인 행정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완결구도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이것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엄청난 논란을 빚었으며 왜 수도권 표가 날아가는데 이것을 추진하느냐는 엄청난 압력을 받았다”며 “당시 제 지역구가 서울이었기 때문에 수도권 의원들이 하소연도 많이 들었다”고 회고했다. 이 대표는 “세종시는 정략적인 차원이 아니고, 앞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균형발전 특히 서울로 다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가운데에 행정수도를 가져다 놓음으로써 서울에서 행정수도로 하경하는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획했다”며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런 국가균형발전과 가치관을 바꾸는 차원에서 표와 관계없이 추진하자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전환이 되어 여기까지 왔고, 그것조차도 백지화하려고 이 정부 들어와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나중에는 총리까지 시켜서 작은 도시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도 많이 했다”며 “그러나 500만 충청도민들이 성심으로 잘 지켜왔고 연기군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 이것을 해냈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