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학교주변 숙박업소 신축제한 정당”

'학생 유해환경… 교육청 판단 옳아'

이미 주변에 운영 중인 숙박업소가 있더라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숙박업소 신축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는 이모씨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원고인 이씨는 지난 3월 논산시 취암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숙박업소를 신축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했다 거부당하자, 해당 지역이 통학로와 떨어져 있고 인근에 이미 숙박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이미 몇 개의 숙박업소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일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에 있고 또 일부는 관련 법령의 제한이 생기기 이전 개설된 것”이라며 “이미 몇 개의 숙박업소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숙박업소 개설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면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신청지는 학교 주통학로에 바로 접해 있지는 않으나 일부가 신청지 앞으로 통학하고 주통학로에서도 잘 보이고, 높이가 4층 이상일 경우 학교 운동장 등에서 건물이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숙박업소의 경우 폐쇄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성매매나 음란행위 및 사행행위의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ㆍ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숙박업소의 유입을 제한한 학교장과 교육당국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