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없는' 교육행정 불신 확산

과학고 설립 집중위한 고육지책 분석… 김교육감 리더십 '도마'

●용문대안학교 무산 파장

19일 용문대안학교 설립이 전격 취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교육감의 리더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감 말 한마디에 춤추는 교육행정이라 김 교육감을 맹비난했고, 교육청 안팎에선 대안학교 설립이라는 중차대한 현안을 보도자료 1쪽으로 취소한다는 것이 제대로된 행정이냐며 불신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대안학교 왜 취소했나=대안학교 설립은 김신호 교육감과 박백범 부교육감, 그리고 교육청 고위 관계자들이 공·사적인 자리에서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17~19일까지 김신호 교육감의 동선을 들여다 보면 대안학교 취소는 참모들과의 협의 보다는 본인이 많은 것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안학교 취소 얘기가 외부에 흘러 나온 것은 지난 17일 오후부터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시점은 19일 오전이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대안학교를 제외하자는 계획은 이달초 부터 논의해 온 것이라 해명했다.

다만 최종 결정과 발표 시기를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 왜 추진을 포기했을까. 대안학교와 대전1과학고 등 현안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아 교육감을 질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김 교육감이 불통 행정, 독불 장군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대안학교를 버리고, 대전 1과학고를 얻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전 1과학고 설립에 힘을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대안학교 대안있나=대전은 전국에서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고등학교만 하더라도 매년 1500여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그 중 학교부적응 사유 가 매년 600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통계는 대전에 대안교육 기관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함을 입증하고 있다. '학교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2010학년도 시·도별 고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에서 대전은 1.82건으로 경기(1.89건), 울산(1.88건), 서울(1.83건)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또한 같은 기간 고교생의 학업중단 비율을 보면, 대전은 2.5%에 달해 전국에서 제일 높았다.

올해 4월 정보공시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다. 올해 3월 1일 현재, 2011년에 대전의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모두 1524명이었다.

이는 대전의 전체 고등학생 6만3397명의 2.4%에 이르는 수치다. 2012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서도 대전은 학업중단율 분야에서 특별시를 포함한 7대광역시 중 가장 높아, '2년 연속 학업중단율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학업중단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대전의 경우는 3개의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최대 수용인원이 150명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공립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 아직까지 대안은 없는 분위기다.

다만 번듯한 사립 대안학교 설립 신청이 있을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않겠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

오주영·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