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실련동네경제살리기추진협의회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유통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은 18일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에 중소상인 살리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일관된 재벌 방임정책으로 대형마트 3사의 2010년 매출액은 33조원으로 전국 1600개 전통시장 매출보다 10조원 가까이 많다”며 “대형마트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잠식하면서 중소상인들은 생존영역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말로만 경제 민주화를 외치지 말고 벼랑 끝 위기에 몰린 중소상인 살리기 대책을 즉시 실행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머뭇거리지 말고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또 ▲중소상인ㆍ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정거래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여신전문금융법 개정 등 6대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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