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사고 발생 5년 “정부·삼성 뭐했나”

국회특위, 국토부장관 등 무책임 질타 특별법 개정·피해인증제 도입 주장도

국회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유류피해대책을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2면

이날 회의에서는 태안유류피해 현황 및 구체적인 주민보상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관계부처의 현안보고가 있었으며 여야의원들은 입을모아 정부와 삼성중공업의 무책임한 태도에 불만을 표출했다.

특위위원들은 태안유류피해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나 지나도록 만족할만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질책하고,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홍문표(예산·홍성)위원장은 “17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간사로, 유류피해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돌아가신 장기욱 변호사와 함께 몇날 며칠을 새면서 고생했던 일이 눈에 선하다”며 “19대 국회에서 어렵게 국회특위를 구성한 만큼 피해주민들의 보상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특별법을 개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태흠(보령·서천)의원은 “피해지역에는 맨손어업 등을 하던 영세 어민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보상금액을 산정할 방법이 없어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으며, 맨손어업 어민 보상 현황 539건 6320억원중 156건 176억원, 보상률 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삼성중공업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장우(대전 동구)의원은 사고처리를 위해 사고 책임자인 삼성 측 최고 고위직 임원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권도엽 장관이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 차관이 만났다”고 대답하자, “피해보상대책이 얼마나 중요한데 차관에게 일을 맡기냐. 이건희 회장을 직접 만나 삼성 그룹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피해주민들에게 쏟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태흠 의원도 “사고는 삼성이 냈는데 현재까지 정부가 태안유류피해와 관련해 지원한 예산은 총 1조 3605억원”이라며 “정부가 국민혈세로 태안유류피해 사고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통합당 박수현(공주)의원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희 회장을 만나 반드시 임기 내에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