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통신요금… 원가 공개토록 추진

이상민 의원,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이상민(대전유성)의원은 통신요금의 원가공개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면 통신요금 원가내역과 원가 산정과 관련된 자료, 원가보상률 자료, 이용약관 신고사항, 요금 산정 근거 자료, 요금의 신ㆍ구대비표, 통신사의 인건비 내역, 판매촉진비 내역 등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즉시 국회에 보고 공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법원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자료 공개 판결이 내려진만큼 원가공개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