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전안전부는 12일 보건복지부 등과 합동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ㆍ다자녀가정 지원 확대ㆍ생활안전 강화 등 3개 분야에서 34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개선한 제도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가자격시험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확대다. 이번에 고졸자 응시제한을 폐지하는 자격증은 3개로 환경측정분석사를 비롯해 소방안전교육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이다. 행안부는 국가 주관 자격시험 665개 가운데 16개 자격증에만 응시 제한을 둬왔으나 이번에 3개 자격증에 학력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전문적 학력을 요구하는 13개만이 학력제한을 두게 됐다.
이와함께 정부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을 감면(사용 요금의 5%)한다.
또한 올해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2015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서울=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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