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사형제 부활' 질의

김이수 헌재 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서

새누리당 이장우(동구ㆍ사진) 의원은 1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최근 아동에 대한 성범죄, 살인 등 흉악범들에 대한 처벌로 사회적으로 완전 격리한 채 사형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70%에 달하고 있다”며 사형제 부활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아동 성범죄자는) 사형에 준하는 '가석방 없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식으로 응징할 수 있다”고 사형제 폐지에 힘을 실었다.

이에 이 의원이 “그렇다면 최근에 일어난 아동 성폭력 범죄자까지 국가가 보호하자는 거냐”고 되묻자 김 후보자는 “그런 건 아니다”며 예외를 인정한 뒤, “어떤 범죄에 있어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지 위헌이라는 생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