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상추진 및 균형발전 정책워크숍

학술연구ㆍ시민사회적 합의로 특혜 시비 벗어야 주장 대두

●세종시 정상추진 및 균형발전 정책워크숍

대선의제로 급부상한 대통령 집무실 분실 및 국회 분원의 세종시 유치가 학술연구와 시민사회적 합의 등 비정치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충청권 도시로 전락하는 문제와 옛 연기군의 틀에 갇혀 지역민의 특혜를 누리기 위한 것으로 비춰지는 현주소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세종시와 균형발전ㆍ지방분권 전국연대는 10일 세종시 정상추진 및 균형발전 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유한식 세종시장을 비롯해 조명래, 이상선, 안성호, 박재율 균형발전ㆍ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와 이종만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공동대표,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이날 워크숍의 첫 주자로 나서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국회 또는 청와대 이전은 불문법으로 서울을 수도로 규정한 헌재 결정과 상치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라며 “대선의제로 급부상했지만, 오히려 학술적 타당성 검토와 시민사회적 합의를 통한 분원 유치 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충청권 도시 전락 및 옛 연기군민의 특혜를 위한 도시라는 인식을 뛰어넘어,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밖에 추진과정 및 체제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와 행복도시 건설계획 재검토 및 수정 보완, 2016년부터 2단계 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제도 강구 등을 제시했다.

2주제인 국토균형발전과 세종시 역할은 변창흠 세종대 교수의 발제로 진행됐다.

변 교수는 “세종시는 수도권ㆍ중앙정부 중심의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상징도시”라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상응하는 특례 부여와 수도권 규제완화 시기 연기, 세종시를 중심으로 초광역도시권 계획의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균형발전ㆍ지방분권 전국연대는 이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대선 국면에서 공동의 전략을 마련,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초점은 대선 후보들이 지방분권 12대 정책의제를 반영토록 유도하는 한편, 정기국회에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맞춰졌다.

이상선 공동 대표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세종시의 안정적 성장토대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