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관 복지서비스 통합관리 '절실'

천안시ㆍ사회단체 사례관리 포럼… 네트워크 강화 등 논의

천안시와 천안시 민간사회복지단체가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시는 29일 3층 대회의실에서 민간통합사례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포럼을 열고 사례관리현황과 과제, 실태조사, 방향모색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벌였다.

2008년부터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이 요구돼 왔고 천안시도 이에 발맞춰 지난 6월 행복키움복지지원단을 출범, 민관 연계 및 협력과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방안 모색의 첫 자리를 마련케 됐다.

송근창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이 지난 6월 천안시 98개 공공 및 민간 기관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천안시의 공공 사례관리나 민간사례관리는 보통 수준(5점)보다 낮은 4.58점과 4.99점으로 나타났다.

또 사례관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평균 7.56점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사에 참여한 각 기관의 교육지원은 연 1~2회(37.5%), 없음(31.9%)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례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연간 교육비의 경우 전체 45.8%가 10만원 미만으로 책정, 열악한 수준으로 파악됐으며 사례관리수준이 10만원 이상의 교육비가 투입될 경우가 미만보다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공공기관의 경우 과반수가 사례관리 지침 매뉴얼이 있지만, 사회복지 주거시설은 전체 65%인 19개 시설이 매뉴얼조차 없어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리에서 이기연 서강대 교수는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단위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주민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나 구조가 제시되지 않아 추상적이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교수는 체계적이지 못한 현행 사례관리에 대해 대상자 선정이나 민관역할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강기정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은 “민관이 통합사례관리 방향정립에 대한 인식공유와 기관별 사례관리 정비 및 보안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제시했다.

천안=김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