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숙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반값 등록금이 정치권의 이슈로 부각된 이후,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설치해 하위 15% 대학을 선정, 정부재정지원 제한과 학자금대출제한 등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끊고 있다. 선정 주요 지표는 등록금 부담완화,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 법인 지표 등 8개 항목으로 사립대학재정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이로 인해 현 정부들어 자진 폐교한 건동대(경북 안동)를 비롯, 명신대(전남 순천), 성화대(전남 강진), 벽성대(전북 김제), 선교청대(충남 천안) 등 5개 지역 사립대가 퇴출당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는 열악한 사립대 지원에 대한 책임 회피를 사립대 재단의 문제로만 돌리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 수입을 등록금으로만 의존하고 있는 지역 사립대의 재원확충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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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전지역 대학 법인회계 적립금은 우송대가 465억3978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대 11억6889만4000원, 침례신학대 7억8965만9000원, 한남대 5억3867만6000원, 배재대 1673만5000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을지대, 목원대 등은 공시 안됨)
등록금회계 자금 예산서 합계액(2012년 기준)에서는 의대를 설치한 을지대가 1478억4370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남대 1301억9558만원, 우송대 977억9209만5000원, 목원대 962억5163만7000원, 배재대 958억2768만1000원, 대전대 880억원, 침례신학대 228억2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은 교직원 보수, 연구학생경비, 관리운영비, 예비비 등 순으로 등록금 회계 자금의 운영지출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교직원 보수 비중이 가장 높은 대학은 대전대로 49,86%였으며, 배재대(47.27%),한남대(47.19%),목원대(43.76%), 침례신학대(38.64%),우송대(32.81%), 을지대(21.33%) 순으로 집계됐다.
등록금 회계 자금 예산에서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은 을지대(70억 9401만9000원), 한남대(8억원), 대전대(1억5000만원) 등 3곳이다. 우송대 4억1000만원, 을지대 2억8085만9000원, 한남대 1억3938만원 등 3개 대학은 등록금 회계 자금예산에서 법인 전출금을 책정하고 있다.
▲정부, 대학 재정지원 양극화 심화=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서울관악갑)이 교과부로부터 '2011년 대학 재정지원사업 대학별 지원현황'을 제출받아 비교분석한 결과, 지난해 296개 전체 사립대 재정지원 사업액의 63%를 포항공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 상위 20개 대학이 독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전ㆍ충남지역 사립대 가운데 단 한 곳도 교과부 대학 재정지원 상위 20개 사립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재정지원액은 2008년 1조9263억 원에서 2조5856억원으로 3년만에 34.2% 증가했다. 수도권 대학 지원액은 40.1% 증가한 반면 지역 대학 지원액은 28.6% 밖에 늘지 않았다. 지역대의 교과부 재정지원액비중도 2008년 51.1%에서 지난해 49.0%로 감소했지만 수도권 대학의 비중은 48.9%에서 51.0%로 증가했다.
대학별 재정지원 규모를 학생 수로 나누면 지방보다 수도권이 가져가는 비율이 2배 이상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 지원액 중 상위 20개 대학 비율이 2008년 전체의 61.2%에서 지난해 62.9%로 증가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정부의 재정지원액을 받은 포항공대 1595억 300만원(전체의 9.8%)을 비롯, 연세대 1319억2300만원(8.1%)고려대 1176억5100만원(7.2%)한양대 766억5900만원(4.7%)성균관대 764억7100만원(4.7%) 등 순이다.
반면, 지난해 296개 전체 사립대의 27.1%(94개교)가 연간 재정지원액 1억 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의 수익사업 규제 완화, 찬반논란=지난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는 대학의 수익사업에 적극 나서기 어렵게 했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대학들은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입장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카드를 마련해줬다고 반기는 분위기다.
사립대가 법정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재산가액 상당 금액을 교비회계로 보전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교과부 장관 허가를 받던 것도 사후 보고로 바뀐다.
자연경관지구와 고도지구 등에 있는 대학건물은 높이 제한이 없어지며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학교건물 신증축은 캠퍼스 전체 건물 연면적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라면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없어 비용과 시간을 아끼게 됐다.
등하교를 위한 교통량 감소 효과가 있는 기숙사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대상 면적에서 제외하고, 기숙사에 두는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사립대가 기숙사 등을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지을 때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아 기숙사비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 재정지원사업 운용 방식도 개선해 학교별 계획에 따라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한다. 이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사업계획서에 대한 컨설팅도 폐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학의 시장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학은 이번 계획안으로 놀고 있는 교육시설의 용도변경이 쉬워져 상업시설 임대나 매각을 통한 수익사업과 관광숙박업 시설도 교내에 건축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학이 교육적인 본질에서 본격적인 돈벌이를 위한 날개를 달아준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일부 지방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국 등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장사' 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1000만원 상당의 재정능력 입증을 요구했던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요건을 대학의 장학금 지급 보증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했기 때문이다.
▲지역 사립대의 건전한 재원 확충 방안은=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립대학 재원확충을 위한 조건'이라는 논문을 통해 등록금인상, 외부의 교육재원 확보 방안, 내부 교육재원 확보 방안,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한 재원확충 효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송 교수는 내부 재원 확보 방안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수익확대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사립대의 교육재원 확충이 가능하기 위해서 대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 형성과 대학교육의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확대, 대학 자율성 보장 및 재원 확충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우수교수 확보, 제반 교육 및 연구여건의 확보 등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 막대한 규모의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며 “대학재정의 효율화는 한정된 재원의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기위해서 꼭 필요한 사안이지만 대학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인 '질높은 교육'을 해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논문 '대학재정 효율화'에서 주장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본 시리즈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 지원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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