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정교부금 35%로 상향 바람직”

서구의회, 용역 타당성 검토 마쳐… 市에 정식건의 방침

●의정소식

대전시 서구의회(의장 고경근)는 최근 논쟁이 되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중 교부율의 적정한 수준 분석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인 배재대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가 진행한 이번 연구 용역에서 “조정교부금의 보통세 확대는 근본적으로 자치구의 재정 열악성의 현실을 인정한 것이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명제이므로 최소한 보통세의 35% 정도 수준에서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결론을 도출했다.

용역보고서에서 “광역시 자치구가 재원을 확충하는 방향은 실효성 있는 재정자율권을 보유하고 자신의 재정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며, 궁극적으로는 재정분권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회는 이 같은 자료 등을 통해 자치구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역과 자치구간의 세원배분을 통해 자치구의 지방세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한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구의회 관계자는 “이를 근거로 대전시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35% 정도로 상향조정 해줄 것을 정식 건의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