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경위, FTA 농업부문 후속대책 촉구

농수산국ㆍ농축산물류센터公 업무보고 행자위 “3년간 303억 손실… 예산조기집행 재고해야”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7일 도의회에서 도 농수산국,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소관 업무 보고를 받고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이종현 농수산경제위원장은 “올해는 한ㆍ미 FTA 발효와 함께 중국과의 2차 등 12개국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등 농업분야 개방이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지역 산업 전반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대응전략 모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가뭄과 이상 고온, 한파와 폭우 등 기상이변과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재해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득응 의원(천안)은 농협 RPC 시설 현대화와 도정공장 시설개선 방법과 지원방법, 친환경농산물 생산 5개년 계획, 농수산물 수출확대 계획과 실적, 서천-군산간 공동조업수역 분쟁사례가 다른 도에도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도 이날 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받고, 자체사업에 대한 실ㆍ국별 총액예산 배분과 예산조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성토했다.

김용필 의원(비례)은 “도가 자체사업 예산을 실ㆍ국별 총액배분으로 3농혁신 사업 중 한우명품직판장 설치 등과 같은 꼭 필요한 신규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물었다.

김종문 의원(천안)은 “지난 3년간 303억원의 재정손실을 주고 있는 예산조기집행을 재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명성철 의원(보령)은 “현재 충남도정이 단순히 해오던 일을 반복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2만달러 시대에 맞게 여수엑스포, 평창동계올림픽 등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해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철민 의원(태안)은 “도가 직무성과 평가대상을 4급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6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