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유한식 세종시장은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충청권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큰 철학을 가지고 우리나라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지난 7월1일 출범했다”며 “오는 9월15일부터 국무총리실을 비롯해서 중앙행정기관이 2014년까지 단계별로 이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정부의 방침대로 세종시가 50만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현행제도가 미비해 도로건설과 아파트 건립에 집중되고 있어 투자유치 등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에 소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 출범 2개월 지났음에도 행정 공공시설 이관에 따른 유지관리비, 균형발전수요의 기본 등 재정지원대책이 없다”고 호소했다. 유 시장은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당시 행안위 소속이었던 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지금 제기된 문제들은 18대에 세종시법통과와 관련해서 예상된 문제들”이라며 “그 당시에는 세종시법 자체의 통과가 중요하다고 해서 일단 통과 자체에 중점을 두다보니 문제점을 알면서도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세종시가 출범되었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을 종합해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세종시지원위원회”라며“정부차원에서 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세종시위원회를 빨리 움직여서 행안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이 고쳐지려면 한참 걸리니 법률 개정 이전에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서둘러야 하고, 예정지와 잔여지 전체를 포함한 마스터플랜이 완성되어야 줄거리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강창희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부의장,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 민주당 이해찬 대표, 선진당 이인제 대표, 곽정현 충청향우회 총재 등 22여명의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서울=김재수·김공배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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