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기다리다 지쳐”

대전 1만2천 세대 보급 불구 취약층 5천 세대 최고 6년 대기 일반세대 29% 달해… 기초의회 의장 수 년째 거주 논란

대전의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 최대 6년 이상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입주했으나 상황이 개선돼 수급자 신분을 벗어난 일반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세대의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취약계층에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대전에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최고 6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대전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전에 모두 1만 2437세대의 영구임대주택을 보급했지만, 7월 말 기준 여전히 5351세대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서구 둔산3동의 보라아파트 9평형(32.8㎡) 임대주택은 150세대가 입주해 있으나 471세대가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로 남아 있다. 2006년 10월 입주를 신청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까지 대기자로 남아 있다.

또 동구 판암동의 13평형 영구임대주택은 117세대가 입주를 대기 중으로 최고 2006년 8월부터 기다리는 실정이다. 서구 월평동의 298세대 규모 13평형 역시 545세대가 최고 2007년 10월부터 대기 중이다. 대덕구 법동의 한마음아파트도 2008년 7월부터 입주 대기자가 밀려 있다.

이러한 대전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정체 현상은 전국 특광역시 중 인천과 부산 다음으로 심각한 상태로 그만큼 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계층에서 벗어난 일반 세대가 여전히 영구임대주택에 상당수 거주, 장기 대기자를 만들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9137세대 중 2691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 아닌 일반세대로 집계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에 처음 입주할 때는 조건이 까다롭지만, 입주 후 경제상황이 나아져 그 세대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벗어나도 정해진 임대료만 지급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대전도시공사도 도시가구 근로자 월평균 소득 80% 미만이면 일반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때문에 대전 한 기초의회 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영구임대주택에 벌써 수 년째 거주하고 있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정재호 교수는 “대전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한 게 첫째 원인”이라며 “한번 입주하면 탈 수급자가 되어도 나가지 않는다는 점은 제도적 고민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보다 더 어려운 가정에 공공임대주택을 양보한다는 선진의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