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생 업무 전담 기구가 할 일

권역별 또는 인접 자치단체 간 상생발전 전략이 어느 지역보다, 또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 충청권이다. 공조하면 실익이 있는 행정 수요도 많고 당위성 또한 크다. 때마침 상생 업무를 관장할 행정기구를 두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 충남도의회 임시회에 조만간 상정될 예정이라 한다. 지역 상생발전과 관련된 업무 추진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현실성과 무관하게 세종시 출범과 더불어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4개 시ㆍ도의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 행정기구 공론화가 조심스럽게 탐색돼 왔다. 상생발전 전담 기구는 그 전 단계이든 아니든 대규모 상생사업에 적합한 기구여야 한다고 본다. 사무 권한과 추진 의지 측면에서 현행 구조로는 지역 블록화 사업에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은 각 지자체 단위로도 공동 의제 설정 등 상생 여건과 기틀을 다지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시기다. 전체 충청권에 걸친 조직체가 아닌 개별 자치단체에 전담기구를 두는 방안도 실효성 면에서는 괜찮다. 실무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다 보면 상생과 협력 분위기도 한층 공고해질 수 있다.

기존의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와 같은 기구는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 실속 있는 공동 발전의 설립 취지에 그다지 충실했다고는 할 수 없다. 전체 충청권의 생생발전 사업이 막연하다면, 동남권의 광역교통본부도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 곳에 사무실을 두고 예산을 분담하고 각기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다.

충청권의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광, 축제, 교육, 문화, 교통, 방제 등에도 광역적으로 확장할 여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상생사업이라고 꼭 방만하게 접근할 이유는 없다. 세종시 출범 이전에 대전, 충남, 충북, 대전 유성구, 공주, 충북 청원 등의 상생발전협의체가 생기긴 했다. 하지만 출발만 요란했지 지역 연계 협력사업 발굴 등 가시적인 성과는 도출하지 못했다.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상생발전은 거창한 구호로 시작되는 것도, 공동협의체 성격의 방대한 조직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상호 이익이 큰 것, 협력 가능한 정책 및 지역개발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도 우선은 그것으로 족하다. 태생적으로 상생업무 관장 기구는 실무 추진단의 성격을 띠어야 할 것이다. 충청권 전체의 행정 컨트롤 타워는 그 다음 단계에 논의하면 의외로 수월해질 수도 있다. 상생업무를 다룰 기구가 충청권 경쟁력 제고의 효율성 있는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