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구제신청 한달간 12건

대전ㆍ충남 공고시정신청 66.7% '최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종선)는 복수노조제도가 전면시행된 지난 7월 한달간 복수노조 구제 신청 건수가 대전ㆍ충남지역에서 12건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복수노조 구제 신청은 지난해 6개월(7~12월)간 17건, 올해 상반기는 매월 1~3건 등 총 10건이 접수됐다.

그동안 접수된 복수노조 사건(39건)의 경우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신청 사건이 26건(66.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 사건이 8건(20.5%), 과반수 노동조합 이의신청 사건이 5건(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신청 사건이 많은 것에 대해, 지난해 7월 복수노조 제도 시행 이후 노사의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시작인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서부터 노사간 분쟁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박종선 위원장은 “노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관심을 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사건에까지 이르는 등의 분쟁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