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

승인 2012-08-21 15:11
신문게재 2012-08-22 18면

태안=김준환 기자

태안군은 2015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란 각종 규제에 의해 분할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에 대해 개별등기가 가능해 지는 제도다.

특별법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된 사안은 태안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공유물 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 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 등은 이 법에 의해 분할이 제한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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