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틀의 방향성만 제시되면서,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에 기초한 조치다.
20일 국무총리실 세종시 지원단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이달 말까지 해당 기관별 세부 실행계획을 받아,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정부부처별 과제를 보면, 총리실은 중앙 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의 차질없는 이전과 정부지원 협력 강화방안, 도시활성화 지원 및 평가 기능 강화방안, 중장기 발전방안의 실천력 확보방안 등 4개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민간 투자유치 인센티브안 마련과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수정 보완 등 2가지, 교과부는 과학벨트 기능지구 지원 강화방안, 행안부는 일부 편입 지자체의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숙제로 받은 상태다.
부처 공통과제로는 수요조사와 투자유치 설명회, 사업제안 등 범정부적 유치활동 방안 마련이 핵심이다.
세종시 자체적으로는 세종시와 시교육청, 행복청으로 구분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지역 내 대학촌 및 전통시장 커뮤니티 활성화, 조치원읍 공공기관 이전시설 활용방안, 미래지향적 도시형 첨단농업 육성대책, 제조업 특화 및 산업단지 공급대책 등 주로 예정지역 외 지역의 계획적 성장관리 및 균형발전 방안(14개) 마련에 나서고 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마련과 국제수준의 정주타운 조성 및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 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구축, 예정지역 6생활권 여객터미널 기능 강화, 제4생활권 내 농수산물유통센터 설치ㆍ운영 등 행복청과 공통 과제(13개)도 마련하고 있다.
행복청은 6생활권 내 산업용지 공급가격 경쟁력 확보와 스마트 그린시트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과학벨트 거점지구 인구수용 위한 제4생활권 개발 등 예정지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방안(10개)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편입지역 교육환경 개선 및 특성화고 육성, 우수 교육공무원 확충여건 마련 등 2개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이달 말까지 기관별 세부 계획서를 받아, 단기와 중장기 세부 이행계획을 구분하는 후속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단기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전문평가단 구성과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기준ㆍ지표ㆍ체계 마련을 통해 조속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며 “중ㆍ장기 과제는 내년 하반기 이후 수시 보완 검토과정을 거쳐, 2017년께 재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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