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에서 '지역조건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설립의 실질적 효과성 검토'란 주제발표에 나선 정삼철 충북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장은 경제주권 회복, 균형발전 촉진, 지역정책 강화란 3대 측면에서 지방은행이 필요하지만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정 연구부장은 3가지 현실적인 지방은행 설립방안을 제시했다. 충북(충청)을 연고로 한 은행을 충북 지역본부로 둬 은행 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지방은행을 설립하는 1안, 지역자본을 기반으로 충북(충청)권 지방은행을 신규로 설립하는 2안, 지역 상호저축은행 등의 인수합병으로 규모를 키워 지방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 3안이다. 이 가운데 정 부장은 2안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은행 설립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현실상황에서 2000억에서 많게는 4000억원이 필요한 지방은행의 신규설립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성급한 추진보단 단계적ㆍ점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토론자로 나선 충북대 경제학과 이연호 교수는 “금융계가 개방화되면서 갈수록 글로벌화 대형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은행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회의적이다”며 “충북은행 등의 사례를 볼 때 부실화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태재 충북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지방은행은 반드시 부실화된다”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자금지원 방안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정낙형 충북발전연구원장은 “한마디로 설립자나 투자할 사람은 없는데 논의가 되는 형국이다”며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란 지적이다”고 정리했다.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염홍철 대전시장의 공약 제안에 충청권 4개 시도가 춤을 춘 꼴”이라며 “염 시장도 총론은 공감하는데 각론이 다른 상황으로 시간을 두고 진행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고 말했다. 박영기 청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은 “충청권 공조는 경제, 재정규모를 볼 때 충북에게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충북=박근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