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강보험 적자의 또다른 이유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지역 병·의원이 또 적발됐다. 대전경찰이 허위청구 혐의로 병·의원 2~3곳을 수사하고 있으며, 상당부분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병·의원이 허위로 청구한 진료비가 수억 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나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올 상반기에도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의약품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약국 347곳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유명회사 약품은 3%, 인지도가 낮은 회사의 약품은 최고 20%을 받는 수법으로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리베이트로 지급된 돈이 어디서 나왔을지는 뻔하다. 약값을 부풀렸을 것이다. 그만큼의 돈이 건강보험 재원에서 부당하게 빠져나가 재정을 악화시킨다.

이처럼 공돈인 양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고 리베이트를 받아 제 호주머니만 챙기는 행위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 해도 틀리지 않다.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고 공단이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이유 중에는 이런 허위 진료비 청구나 리베이트 같은 불법 행위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지난주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직장 지역 구분을 없애고 건보료를 소득에만 부과하겠다는 이 방안을 놓고 건보료를 국민에게 더 부담시키는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정 적자가 보험료 수입은 연평균 11% 늘어나는데 비해 진료비가 13%씩 증가한 데도 원인이 있긴 하다.

그보다 이처럼 줄줄 새는 허위 진료비부터 막아야 할 것이다. 잇따른 비위는 대전·충남 의료계만의 일은 아니다. 당국이 조사할 때마다 허위 진료비 청구가 무더기로 확인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진료비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병·의원을 상대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연중 감시체제를 갖추기로 했다니 지켜볼 것이다. 허위청구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챙긴 돈보다 훨씬 많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허위 청구로 건보료를 갉아먹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