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용 전기료 부담 완화해야

교육용 전기료가 3% 오르면서 일선 학교에서 전기료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는 보도다. 6일부터 전기료가 평균 4.9% 인상된 데 따른 것이지만 5년째 매년 인상된 교육용 전기료로 인해 부담을 호소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인상된 정도의 보전대책으로 교육환경 악화를 막아 달라는 것이 일선 학교의 요구다.

학교 측의 부담과 고민을 요약하면 이렇다. 교육용 전기료 3% 인상 적용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액은 한정된 학교 예산을 빠듯하게 한다는 것이다. 최근 몇년간 4.5%, 6.9%, 5.9%, 6.3%, 4.5% 등의 인상에 뒤이은 3% 인상이라 더욱 그렇다. 냉방기기, 사무기기 등 전기 수요는 많아지고 전체 예산 변동은 없는데 교육경비에서 차지하는 전기료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전기요금 인상에 일선 학교가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그동안에도 학교 살림살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돼 왔기 때문이다. 보충학습에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학교의 경우 연간 수천만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천안 등 일부 학교에서 전기료 절감을 위해 자동역률조정기를 설치하기도 하지만 약간의 절감 효과만 있을 뿐 요금 인상에 따른 타격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는 없다.

절전운동도 제한된 효과밖에 없다. 또한 전기료 인상에 따른 교육환경 악화는 냉·난방의 문제에만 있지 않다. 전자교탁 등 교단선진화 기기 등 교육용 기자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 미래와 직결된 교육용 전기는 정책적으로 분리해 인하하든지 다른 보전대책으로 완화해줘야 할 상황이다.

기본운영비는 고정됐거나 감소하고 있는 데 전기료 지출만 늘리면 학교운영난이 가중되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굳이 교육의 공공성을 따지지 않더라도 학교 재정난이 수업 부실,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전기사용료 항목이 학교운영지원비에 포함돼 전용이 가능하다지만, 그만큼 교수학습활동비 등 다른 예산이 줄어드는 게 문제다.

그러잖아도 일선 학교는 지금 학교선진화 정책을 추진하자면 전력 사용량은 늘게 돼 있는 구조다. 교육용 기자재 사용이 많아지는 현실에서 에너지 절약정신에 호소하고 인내력만 기대하기엔 한도가 있다. 교과서 디지털화나 스마트교육 본격화를 앞두고 전기 수요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교육환경 위축을 막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