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계 비위 곪아 터졌다

건보 허위청구 병의원 2~3곳 경찰수사… 수억원 꿀꺽 요양시설 급여비·약사 리베이트 이어 또 '파문'

대전·충남지역 의료계가 건강보험 허위청구 등 잇따른 비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며 체면을 구기고 있다. 병·의원은 건강보험 허위청구,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급여비 허위청구, 약사들은 리베이트를 받아챙겼다 대거 적발됐다.

15일 대전경찰·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에 따르면 건강보험 허위청구 혐의를 받는 지역 병의원은 5~10곳으로 허위청구액도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대전경찰은 건강보험 허위청구혐의로 지역 병의원 2~3곳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2~3곳은 상당 부분 혐의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측은 그동안 불시에 확인했던 건강보험 허위청구건에 대해 연중 감시체제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보측은 수사력을 갖춘 수사기관과 공조체제를 갖춰나가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대전의 한 노인요양시설이 장기요양급여비 허위청구 혐의로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급여비용 부당청구 등 대전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 2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요양시설은 자격증 대여, 지인 등이 근무하는 것처럼 속이며 수년간 장기요양급여비 11억원을 허위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상반기에는 대전·충남 지역에서 의약품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약국 347곳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의약품 납품 대가로 대금의 3~20%를 리베이트로 지급한 약품대표 A(35)씨와 약사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대전 충청권 약사에게 의약품 납품가격의 3~20%가량을 리베이트(현금)로 지급한 혐의다.

44명의 약사들은 3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리베이트를 받아챙기며 3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혐의가 포착돼 불구속된 약사는 대전 22명, 충남 8명, 충북 11명 등이다.

경찰에 적발된 약국이 347개소이지만 300만원이하를 수수한 약국 303곳은 입건 없이 보건복지부에 기관 통보했다. 약사들은 유명제약회사 약 종류는 3%, 인지도가 낮은 회사의 약은 최고 20%까지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합동조사를 실시해 건강보험 허위청구 등 혐의가 있는 병의원에 대해서 연중 감시체제를 갖춰나갈 계획이다”며 “현재 2~3곳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보험 허위청구 혐의가 있는 병의원을 수사중이며 혐의가 일부 드러난 곳도 있어 조만간 수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