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주민참여예산제 출발부터 삐걱

市 지역위 공개추첨 불참 권유문자 '파장'… 교육 프로그램도 전무

천안시가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위원 공개추첨 이전에 불참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물의를 빚는 가운데 향후 운영도 형식에 그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 62명의 지역위원에 대한 공개추첨을 했다.

이번 공개추첨은 위원회 전체인원 100명 가운데 28개 읍ㆍ면ㆍ동 대표와 천안시의회 추천 10명 등 38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위원에 대한 추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월 후보지역위원 746명을 공개모집해 지역평균 26.6%의 지원율을 보여 지역민들의 열띤 참여모습을 가늠하게 했다.

이러한 관심은 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 참여, 예산편성에 의견을 내는 등 의사결정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공개추첨에 앞서 지난 8일 '공개모집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를 후보지역위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이날 공개추첨을 참관한 후보지역위원은 고작 3명으로 상당수가 문제의 문자메시지로 인해 참여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후보지역위원들은 시의 터무니없는 행동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추진의지를 의심케 한다며 비난하고 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앞서 지역위원을 비롯한 시민 등 예산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실효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현재 각 읍ㆍ면ㆍ동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주민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시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자칫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커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상희 복지세상을 여는 시민모임 간사는 “시가 공개추첨에 앞서 위원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의사결정권한을 갖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시가 적극 나서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시간이 없는 후보지역위원들의 경우 반드시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보낸 것”이라며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 읍ㆍ면ㆍ동별 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