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의 늪… 생존 비책 찾아 발동동

2022년께 재학생 충원율 지역대 40%까지 감소 수익사업ㆍ기부금 확보 등 지역대학의 자구책 필요

[위기의 지역대학, 무엇이 정의인가]1.지역대학, 벼랑끝에 서다

▲ 충남대 도서관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반값 등록금'으로 시작된 대학의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다.

정부는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 정부들어, 지난달 폐쇄 방침이 확정된 천안지역 4년제 선교청대학까지 포함해 5개 지방 사립 대학이 퇴출 명령을 받았다. 국립대도 '총장 직선제 폐지'등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초 올해 대학 평가에서 하위 15%에 포함된 대학과 전문대를 발표할 계획으로 지역대학들이 초 긴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평가지표에는 취업률, 학생 충원율, 법인전입금 비율, 법정부담금 부담률 등은 서울 및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역대엔 불리한 지표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구조조정 칼바람은 취업률, 학생 충원율과 같은 기업 평가 방식을 주요 평가 지표로 내세워 지방 사립대만 조준하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ㆍ충남지역 대학들도 자성과 체질 개선으로 대학의 질을 높여야하는 기로에 서 있다. 본보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 받아 세계 유수 대학들의 취재를 통해 대전ㆍ충남지역 대학들이 생존을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14회에 걸쳐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한국장학재단의 '미래 고등교육 수요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국내 349개 대학(4년제+전문대)에 재학 중인 학생은 188만5461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6년간 고교 졸업자는 6만명가량 줄고 외국인 유학생은 1만8000여명 증가한 것을 추산한 수치다.

각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으로 생존 몸부림에도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2017년부터는 전체 대학생 수가 대학 정원을 밑돌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2022년부터 대학의 평균 재학생 충원율은 70%대로, 일부 지역대는 4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각각 전망됐다. 결국,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사립대는 존폐 위기에 서 있게 되는 셈이다.

▲최대 위기 속의 지역대=학령인구 감소의 최대 피해자는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지역대학이 될 수밖에 없다. 15일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 회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대전권 사립대 8개교의 수입 가운데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71.71%(2011년 기준)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사립대들이 등록금에 의존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사립대 가운데 등록금 수입 비율이 높은 대학은 대전대로 87%나 됐다. 이는 연세대 등록금 수입 비율과 비교할 경우,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전대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 대학 명단에 포함된 학교다.

그 다음은 우송대 81% 한남대 72% 목원대 70% 배재대 69.59% 중부대 68% 건양대 62.74% 침례신학대 62.56% 순으로 등록금 의존율이 높았다.

이들 대학의 주요 지출 항목은 교직원 보수다. 등록금의 대부분을 교직원 보수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사립대회계정보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매년 지출액 가운데 평균 33.76%를 교직원 보수로 사용하고 있다.

교직원 보수 지출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목원대로 43%였다. 목원대는 지난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후, 교직원 인건비와 각종 복지비용을 대폭 삭감해 장학기금 157억원을 만들기로 했다. 이후 등록금 5.1%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목원대 다음으로 교직원 보수 지출율이 높은 대학은 배재대 40% 한남대 37.82% 대전대 33.93% 침례신학대 33.88% 건양대 32.64% 우송대 28.51% 중부대 20.07% 순으로 집계됐다.

▲곳간만 채우는 사립대=지역 사립대는 적립금은 뒤로 한 채 등록금에 의존해 대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지적이다.

15일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 회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액이 가장 높은 대학은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된 중부대로 지출 항목에서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2%로 가장 높다. 금액은 340억2741만4000원이다.

이는 중부대 지출 항목 가운데 교직원 보수 20%(213억9333만5000원)연구학생경비 15%(163억9862만3000원) 등 내부 구성원에 직접적으로 쓰여지는 경비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 다음으로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이 많은 대학은 한남대 154억5210만4000원 건양대 139억 68만3000원 대전대 108억7121만4000원 배재대 92억9771만4000원 목원대 52억9600만원 침례신학대 17억5443만3000원 우송대 17억4274만 4000원 순이다.

대학 등록금이 학생들의 장학금을 늘리고 복지 혜택을 주는 데 쓰이지 않고 대학 보유 현금을 늘리는 데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홍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적립금이 많다고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 다”며 “등록금 인상액의 일정액만 적립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적립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희망은 없나=지역대학의 위기감이 팽배해지면서 정부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교육개혁협의회'를 개최, '지역 대학 발전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대학과 전문대학에 지원되는 기존 LINC 사업 지원예산을 올해 1820억원에서 2013년 3500억원으로 늘린다. 지원대상도 81개교(대학 51개교, 전문대 30개교)에서 100개교(대학 60개교, 전문대 40개교)로 확대한다.

또 현장에 적합한 인력 양성 위주의 LINC 사업에 대학 연구성과의 기업체 이전이나 대학의 직접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성과확산형' LINC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재정지원뿐 아니라 지역 국립대학의 여건 개선과 특성화를 위한 대규모 교원 확충도 이뤄진다. 정부는 해마다 150명씩 국립대 교원 정원을 확충해 2025년까지 교원 확보율을 100%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우수 인재 유치ㆍ지원을 위해 지역 대학 학생들에 대한 국가지원 장학금 및 공익재단의 장학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지원 우수장학금의 비수도권 지원 비율을 올해 51% 수준에서 내년 70%로, 공익재단의 장학생 선발 시 지역 대학 지원 비율을 지난해 31% 수준에서 2015년에는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편입학에 따른 지역 대학 공동화 현상과 관련, 대학 편입학 규모를 감축하고 실시 횟수도 줄였다.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5% 이내,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이던 학사편입 선발 비율을 각각 '2% 이내와 4% 이내'로 축소한다. 현재 연간 2회 실시할 수 있는 편입학을 전기 1회만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이외도 지역대의 자구책 노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다.

건국대의 경우 학교 내에 임대건물을 건축해 매년 300억원의 임대 수익을 올려 전국 각 대학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 학교는 병원ㆍ실버타운ㆍ골프장ㆍ식품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을 운영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지역 대학들도 수익사업 확대를 위해 산학협력단과 학교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실적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KAIST 처럼 기부금을 확보하거나 재단이 선도적으로 전입금을 내놓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구조조정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본 시리즈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 지원으로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