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기능 이전’ 공약화의 과제

지역 현안의 대선 공약화에 대해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이 목소리를 조율했다. 13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일부 이견에도 불구, ‘국회 기능과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대선 공약화에 뜻을 같이한 것은 성과다. 이제 정치권이 ‘공약쇼’나 설익은 공약화가 아닌 진지하고 합리적인 공약화로 화답할 차례다.

세종시는 행정도시로 건설된다. 국회나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은 충청권 상생발전의 핵심 의제이면서 국가적으로는 행정과 입법의 효율을 위한 일이다. 동시에 국가 중심체계를 바꾸는 중요 현안이다. 따라서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들이 당당히 견해를 표명하고 공약에 확실히 제시해야 옳다. 민심에 구애하기 전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의무이며 도리다.

이번 협의회를 기점으로 단체장들은 계속해서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한다. 그동안 광역단체장들이 이 사안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분명히 할 것은 국회 본원인지 국회 분원인지 하는 점이다. 국회와 행정부의 분리가 비효율이 핵심이라는 전제에서만 보면 현 단계는 국회 분원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청와대에 대해서도 원리상 역시 같다고 본다.

물론 국회 본원 이전을 요구하고 여의치 않을 때는 분원이라도 유치하겠다는 투 트랙 전략이 실효성 면에서 유리할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목표는 뚜렷해야 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대의에 동조하지 않는 일부 수도권의 반발과 ‘관습헌법’ 논란 등 헌법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고민도 아직 부족하다. 정치적 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지역민의 공감대 속에 좀더 의지를 갖고 구체화해야 할 일이다.

무조건 주장할 게 아니라 이를 현실화할 구체적인 방안을 먼저 갖추라는 뜻이다. 각 정당과 후보자도 이 문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국민 판단을 구해야 한다. 중앙부처 이전이 현실화된 마당에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뜨거운 감자’가 된 세종시 기능 강화는 대선 이슈로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부정적인 반응을 이미 표시한 예비후보들도 있다. 그래서 더욱 공약화가 필요한 것이다. 중앙정부와 입법부의 연계 외에도 지방분권 등 국정 기본철학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공약화해 선택을 받으라는 것이다. 대선 공약화 성사는 충청권 협력 체제 강화의 시험대가 될 것 같다. ‘국회 기능’ 용어에서 보듯이 세종시 기능 강화를 둘러싼 이견 해소도 충청권 공조를 위해 서둘러 정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