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MB정부 과기정책 낙제점”

27개 출연연 연구원 설문 87.8% 역대정부 비교해 잘못됐다 '전담부처 폐지' 가장 잘못, 80.8% '국과위 취지대로 운영 못해'

과학기술계가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낙제점을 매겼다.

논란을 빚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예산을 대거 감축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해서도 연구원 10명 중 8명은 당초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이 과학기술계 27개 정부출연기관 소속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평가와 차기정부 우선 추진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과학기술계 종사자의 87.8%가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올바르게 운영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72.4%는 지난 5년간 “과학기술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계 종사자의 91.2%는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위상이나 사기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90.6%는 “지난 5년간 출연기관의 연구 분위기가 안정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중 가장 잘한 정책을 묻는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52.2%가 “잘한 것이 없다”고 밝혔으며, 현 정부의 가장 잘못한 과학기술 정책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폐지”라고 답한 비율이 89.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80.8%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당초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주된 요인으로는 '국가 R&D 예산 편성권 미확보 등 국과위의 역할과 권한 모호'와 '부처 이기주의', '국과위의 범부처간 총괄 조정 기능 부재' 등을 꼽았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차기 정부의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안정적 인건비 및 출연금 확보'와 '과학기술전담부처 부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이상민 의원은 “전 설문 문항에서 낙제점 수준으로 평가받은 것은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마인드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부총리급 과학기술부 신설, 정년환원, 출연금 확충을 통한 연구 자율성 확대, 출연기관 통폐합 저지 등 과학기술계 현안해결을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 소속 연구원들에게 설문내용을 공지하고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응답한 결과로, 총 1402명이 참여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