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마저도… 충청 홀대인가

올해도 예산삭감 반복에 반발 고조… '국책사업' 정치쟁점화 우려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사업이 부지매입비 지자체에 떠넘기기와 예산 감액 등으로 정부의 추진 의지가 의심되는 등 충청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다.<본보 7ㆍ9일자 1ㆍ3면보도>

과학벨트 관련 예산은 지난해에도 기재부가 대폭 삭감해 논란이 됐으며, 올해에도 같은 일이 반복돼 충청 홀대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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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벨트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4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기재부가 2100억 원으로 대폭 삭감해 논란을 촉발시켰고, 부지매입비를 대전시에 부담을 요구하며 딴죽을 걸었다. 올해도 기본계획에 따라 790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야 하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629억원만 편성하고 부지매입비는 아예 배제하는 등 지난해와는 달리 국과위마저 기재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결국, 국책사업마저도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없다면 세종시 건설과 비슷하게 전개되는 등 자칫 정치적 사안으로 표류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미 수차례 분담불가 방침을 밝힌 대전시는 “그동안 국책사업에 지방정부가 예산을 부담한 적은 없다. 국가사업의 직접 비용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과학벨트 관련 예산은 이달 중 기재부로 넘어가, 교과부ㆍ국과위ㆍ기재부 등 부처 협의와 조정을 거친 다음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예산 관련 1차 고비는 부처협의다.

부처 협의에서도 부지매입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결국 국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돼, 결국 정치쟁점화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당관계자는 “MB 정부 최대 역작으로 불리며, 단군이래 과학기술분야 최대 국책사업인 과학벨트가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예산삭감과 부지매입비 미편성 등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은 일이 매년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추진의지 문제 뿐 아니라 정권말 충청권홀대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은남 기자 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