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유류피해 특별법 개정 '시동'

주민 배ㆍ보상 신속처리… '특위' 국회통과에 가능성 고조

충남도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로 인한 주민 피해 배ㆍ보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련 특별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9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선진통일당 등 여야 국회의원으로 이뤄진 '태안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특별법 개정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중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 수집과 보령ㆍ서산ㆍ당진ㆍ서천ㆍ홍성ㆍ태안 등 6개 유류 피해대책위원회 및 유류피해 시ㆍ군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특별해양환경복원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실질적인 지원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6일 서산시문화회관에서 도와 피해지역 시ㆍ군 관계자, 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 대표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연찬회를 열고 유류피해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신속하고 정당한 배ㆍ보상과 원활한 해양복원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불합리한 유류 관련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해당 시ㆍ군과 피해민대책연합회에 요청했다. 특히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 책임제한 사정재판의 채권 확정일이 오는 27일로 다가옴에 따라 제한채권신고 누락자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욱환 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