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김영환 고문 진상규명”

재발방지 결의안 공동발의… 정부차원 조사ㆍ中정부 사과 요구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선진통일당 3당 원내대표는 8일 '김영환 등 한국인 4인에 대한 중국정부의 고문 등 가혹행위 의혹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고문 등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조사단 구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같은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북한인권운동을 하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 114일간 억류됐던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가 중국정부로부터 받았던 고문과 가혹행위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중국공안은 체포된 지 사흘만인 지난 3월 29일 수갑을 채워 고문한 것을 시작으로, 4월 10일부터는 7일 연속 잠을 재우지 않았고, 4월 15일부터는 고압 전기봉을 이용한 전기고문, 신체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영환 씨는 중국 국가안전부에 체포돼 구금된 후 곧바로 영사접견을 요청했지만 실제 영사접견은 29일이 지난 후에 이뤄졌다고 증언하면서, 영사접견이 일찍 이루어졌다면 고문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지난 7월31일 대한민국 정부가 뒤늦게 나서 김영환 씨에 대한 고문의혹을 포함해서 현재 중국 내에 수감 중인 우리 국민 625명에 대해 가혹행위 여부를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고문했다면 중대한 주권침해이며 인류 보편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며 “우리 정부도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재외국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만약 중국정부가 고문과 가혹행위 등 조사를 방해하거나 조사결과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책임을 회피할 경우 중국정부는 인권유린과 야만적인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대한민국 국회차원에서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