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비 지방분담 안돼”

충북도의회 “지방재정 악화가속”… 정부지원 확대 재촉구 나서

충북도의회는 7일 영유아 무상보육비 정부 지원 확대를 재촉구했다.

이날 도의회는 정부가 보육지원 확대(소득하위 70%→100%)에 따른 지방정부의 0~2세 보육료 예상 부족분 6639억원 가운데 국회의 지원확대에 따른 지방비 분담분 3788억원은 지방에서 부담하고, 신규 취원 증가로 인한 추가 소요분 2851억원만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한 점은 지방 재정 악화를 가속화하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도의회는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보육료 재원 일부 보전에 불과한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영·유아 보육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원을 5 대 5로 분담하는 사업이지만, 0~2세 무상보육 확대는 지방정부의 협의나 재원확보 방안 마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어서, 지방세수 감소와 사회복지비 증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방정부로서는 추가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정부는 영·유아 보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체 지방비 부족분 6639억원에 대한 조속한 재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에 추가적인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0~2세 무상보육정책은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보육현장의 사회적 비용은 크게 증가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영·유아 보육사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므로, 2013년 이후부터는 전액 국비로 시행할 것과 영·유아의 정서발달 및 부모의 선택권 보장 등을 고려해 아동수당제도로 개편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는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개선 촉구 건의'(3월 12일)와 '영·유아 무상보육 및 초·중고생 무상급식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건의'(6월 22일)를 본회의에서 의결해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청주=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