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조정교부금 상향조정을”

대덕구의회, 동서연결로건설 등 건의안 2건 채택

●의정소식

▲ 성욱제 위원장

▲ 윤재필 의원

대전 대덕구의회(의장 김금자)가 7일 제190회 임시회를 열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을 처리했다.

대덕구의회 성욱제 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동료의원이 모두 동의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건의안'에서 “안정적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화가 최우선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사실은 당연시되고 있다”며 “2013년 1월부터 조정교부금 재원이 변경ㆍ시행될 예정으로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조정교부금 교부율 산정 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의안에서 대덕구의회 의원들은 “보통교부금이 예년보다 적게 교부된 2009년과 2010년에는 구 재정운영을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었고 대덕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53% 대비 21.6%로 어려운 재원으로 살림살이를 이끌어 가고 있다”며 “시가 입법예고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1%로 할 경우, 최악의 재정상황을 다시 맞을 위기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취지인 자치구의 안정된 재정 운영을 감안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윤재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동서균형발전을 위한 동서연결로 건설 건의안'에서는 “서구 만년동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 유등천을 가로질러 현재 산업단지내 주 통행로(대화로)로 연결하는 다리와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대화동에서 중리동까지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해, 섬처럼 고립된 대덕구의 교통인프라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