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예산 3분의1로 '싹둑'

국과위 내년 2629억 편성… 기본계획 7900억 턱없어 중이온가속기사업 대폭 감액, 사업추진에 차질 우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년도 예산이 당초 정부 계획안의 3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2013년 연구개발사업 예산 요구액을 토대로 확정한 내년도 주요 R&D 사업예산안 가운데 대표적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예산(부지매입비 제외)은 올해보다 20%가량 증액된 2629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구한 3100억원의 85%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교과부 요구액 15%가 감액 편성됐다.

국과위가 편성한 2629억원의 내년 예산안은 정부가 과학벨트기본계획에서 밝힌 2013년 사업예산 7900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예산액 기준으로 본 과학벨트 사업이 매년 쪼그라드는 모습이다.

대전시와 정부가 줄다리기하고 있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내년 과학벨트예산 2629억 원 가운데 교과부안보다 대폭 감액된 사업은 중이온가속기사업이다.

교과부는 중이온가속기 구축 예산으로 480억원을 요구했지만, 국과위는 20%(160억 원)줄어든 320억원을 편성했다.

기초과학연구원 건립비도 교과부가 400억원을 요구했지만 348억원, 기능지구지원ㆍ과학벨트 기획관리 사업 120억원은 82억원으로, 기초과학연구원 사업단 운영 등 사업비 2100억원은 1878억원으로 삭감 편성됐다.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3년에는 ▲기초연구지원 4200억원 ▲연구기반조성 2300억원 ▲중이온가속기구축 1000억원 ▲기능지구지원 400억원 등 모두 7900억원이었다.

지난 3일 국과위가 심의ㆍ의결한 2013년 국가개발예산안은 이달 중 기획재정부로 송부되고 9월 중 정부안으로 심의ㆍ확정돼 10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대덕특구 관계자는 “내년 79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다던 과학벨트 관련 예산이 2629억원으로 잠정편성된 것은 정부가 애초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거나, 과학벨트 사업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은남 기자 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