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생발전 지원 절실”

특화산업 육성ㆍ특별법ㆍ기금 등 필요… 선진국형 정주환경 조성 주장

●박수현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세종시와 주변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특화산업 육성과 함께 상생발전 특별법, 상생발전 기금 등 재정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박수현(공주)의원 주최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종시 정상건설 및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장철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세종시 예정지역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차질없는 이전이 전제돼야 하고,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적용, 우수한 인재와 기업과 기관의 가족들이 선호하는 선진국형 정주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 위원은 주변지역과의 발전 방안으로 ▲나노융합소재산업, 무선통신산업 등의 특화산업 선정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 육성계획을 활용한 특화산업 집중 육성 ▲신규 산업단지 편입지역에 우선 공급 등을 제시했다.

이어 김정연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종시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각종 인센티브 등 우대조치뿐만 아니라 특단의 부동산개발방식을 허용하거나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주변지역과 격차 해소를 위해 상생발전 특별법, 상생발전 기금 등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공주시 등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 시범도시에 포함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환영 공주대 교수는 “공주시가 세종시와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지역 격차가 해소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확대될 수 있으며, 행정구역 확대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 문제와 주민 참여 기회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상생발전을 위해 ▲세종시 이주 공무원 공주시 유입을 위한 부동산업자,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주거지원단 설치 ▲세종시와 주변 지자체가 참여하는 광역도시계획협의회 구성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5도2촌의 주말도시 육성사업의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수현 의원은 “세종시 정상건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전제조건이고, 상생발전은 새로운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과학적 근거를 갖고 연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모으는 것이 우선될 때 궁극적인 상생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