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열리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장관 자문기구) 회의를 통해 '2013학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을 선정하는 이른바 '부실대학' 명단을 발표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달 중순까지 재학생충원율, 취업률, 장학금지원율, 등록금 인상수준 등 9개 지표를 기준으로 전국 300여 개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전체 대학의 하위 10%는 '수도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걸러내고 수도권·지방 대학으로 나눠 각각 하위 5%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최종 하위 15%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과부 본격적인 입시가 시작되기 전 부실 대학 명단을 공개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교과부는 하위 15%로 선정된 43개 대학을 '재정지원 제한대학', '제한대출 대학', '최소대출 대학'으로 분류해 각종 대학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학자금 대출 또한 등록금의 30~70%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첫 부실대학 발표 이후 5개 대학이 자진 폐교하거나 폐쇄조치된 상태인 데다 올해도 새로운 10여 개 대학이 ‘부실대학 살생부’에 오를 것으로 알려져 대학 퇴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대전권 대학 한 관계자는 “대전권 대학의 경우, 전국 대학들과 비교하면 전체 지표는 높지만 부실대학 선정시 지역적 안배차원에서 걸릴 확률이 높다”며 “올해도 지역적 안배차원에서 부실대학 명단을 작성하다면 억울한 대학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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