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부실로 제3자 피해, 배상책임”

대전지법 원고 일부 승소판결

아파트 관리 부실로 제3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관리 업체가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은 1일 서구 갈마동에서 중고 가전 및 가구 판매점을 운영하는 류모(56)씨가 인근 아파트 소화전 동파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아파트 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류씨는 지난 2월 인근 아파트의 소화전이 동파되면서 방출된 물이 자신의 점포로 흘러들어 진열돼 있던 가전 및 가구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하자, 2680여 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자인 피고는 이 사건 소화전이 동파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할 의무와 동파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단수조치를 취하는 등 그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피고의 과실은 원고의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장기간 지속된 이상 한파에 있고, 원고가 사용하던 건물의 자동배수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점과 적절한 방수 및 배수시설이 미비했던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며 청구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