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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

주택법 개정안 발의

승인 2012-07-31 18:03
신문게재 2012-08-01 4면

오희룡 기자

▲ 박범계 의원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서을ㆍ사진) 의원이 주요 지역공약 중 하나인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사의 안전성 검토만 전제될 경우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일반분양 이익금으로 세대 리모델링비를 지원할 수 있고 큰 평수로 늘릴 수 있어 아파트도 넓어지고 인테리어도 현대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박범계 의원은 “서구을 주민의 9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서구을 아파트는 90년대 초반 도시계획에 의해 건립돼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며 “수직증축을 허용해 여유부지가 없는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의회 김종천 복지환경위원장(민주당, 서구 5)은 이날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곽영교 시의회의장,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정책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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