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명분과 실속 없는 DTI규제완화는 안된다

[수요광장]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

▲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

유로발 경기침체로 인해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나라처럼 외국과의 무역을 국가의 주요경제 기반으로 하는 국가 일수록 그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내수 소비시장을 보면 예측 불가능한 미래 경제로 인해 얼어붙어 있고 이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 또한 점점 커져가고 있는 듯하다.

건전하면서 건강한 소비는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건강한 소비가 장기간 위축될 경우 결국은 심각한 경제적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내수 시장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그 피해가 국가 전체의 경제적 위기로 연결되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기도 하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911조원으로 2007년의 665조원에 비해 3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실질적인 부채이면서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갚아야 하는 사인간의 금융거래나 전세보증금등을 합할 경우 그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커지면서 그 심각성 또한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심각한 가계부채의 핵심구성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계속 증가하면서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부실화될 우려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금융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건강한 소비가 억제되면서 국가 전체의 경기 침체로 연결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이 점점 커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상황이다. 자칫 금융권은 물론 경제 전체를 파멸의 길로 몰고 갈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런 심각한 문제점들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작년부터 정부의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위기 발생 위험수위가 높아진다는 이유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각종의 규제강화 등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이처럼 매우 심각함에도 청와대와 국토부 등의 경제부처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이를 통한 동반성장 목표 달성이란 이유를 내세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개선하겠다면서 규제완화를 발표하였다.

“빈대를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옛 속담이 있는데 눈앞의 작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전체를 위험으로 몰고 가는 정책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의 부진과 가격 인하는 그동안 가수요를 통한 투기로 인해 높게 형성되었던 가격의 거품이 정상적인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조정을 받으면서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며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의 확대 등을 정책을 통해 연착륙을 시켜야 하는 상태이지 일부 건설업자와 은행권만 살찌우면서 가뜩이나 부실한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규제완화를 통해 집값의 안정화와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자칫 시장의 불확실성만을 키워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빚을 내어 부동산을 구입한 결과의 부작용으로 인해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바로 이전에 실시하였던 부동산 구입 장려정책에 따른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빚으로 소비를 장려하고 빚으로 부동산구입을 장려하게 될 경우 결국은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부담증가로 인해 정부가 원하던 소비 진작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엄청난 분양가 이익과 이자수익을 통한 건설업자와 은행권만이 그 혜택을 독점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내수시장 활성화와 통계 수치를 위해 섣불리 DTI규제를 푼다면 자산의 거품이나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진작 및 활성화를 위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일자리 확대 등의 정책을 발굴 우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