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대부지 사용실태 조사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문원)은 국유림 이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10월 말까지 대전시와 충남ㆍ북 대부지 전체 건수의 27%인 465건, 2124㏊의 대부지에 대한 사용실태를 조사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부실조사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골프ㆍ스키장용, 목축용 대부지 전 개소를 지방산림청과 소속 국유림관리소가 합동으로 조사, 대부료 체납대부지, 산업용 대부지 등 중점관리대상지를 중심으로 타 지방산림청과 교차 조사로 대부지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목적사업의 추진상황 및 성공가능 여부, 작년도 지적사항 개선여부 등이며, 사업계획서, 실측도를 가지고 현장 대조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부실대부지 등에 대해서는 사례별 처리기준에 따라 현지지도, 시정조치, 대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주=박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