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만들어졌던 종이지적도면을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고 지적공부를 실제 현황과 일치시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경계 분쟁,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의 올해 시범 사업지구에 선정돼 국비 4200만원을 지원받아 대전 유성구 지족동 일원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구는 다음달 초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해 사업 대상 토지인 지족동 일원 82필지(면적 4만9049㎡)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9월 중 대전시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이후에는 일필지조사와 측량을 통해 연말까지 해당 지역의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례를 10월까지 제정할 방침이다.
임병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