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회 분원 '뜨거운 감자'

본보 보도후 정치권 논의 활발… 내달 3일 토론회 귀추 주목 문재인ㆍ손학규 설치 공식약속… 박범계 “헌재결정 논리 비약”

본보가 최초 보도 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세종시내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가 정치권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대선예비주자들이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해 세종시내 국회 분원과 청와대 2집무실 설치를 적극적으로 약속하는가 하면, 내달 3일 국회에서는 '세종시 정상건설 및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또 민주당 박범계(대전서을) 의원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헌재 결정은 논리 비약”이라며 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대한 법적 문제점 등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다.

지난 27일 대전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세종시에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설치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약에 반영할 수도 있다고 밝힌 데서 한걸음 더 나간 부분이다.

손학규 후보역시 이날 연설회에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운영하고 대통령 사무실을 설치해 대통령이 이곳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세종시가 국정의 실질적인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세종시 정상건설 및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민주통합당 박수현(공주)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장철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세종시 예정지역 도시 성장동력 확충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김영범 충남 세종시출범실무단장과 김정연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환영 공주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가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정론관에서 대전, 충남ㆍ북, 세종시 등 4개시ㆍ도 국회의원과 시도당위원장등과 함께 “세종시 정상건설과 주변 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은 세종시와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며 세종시내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을 설치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대선후보의 공약반영 등을 촉구한 바 있어 이번 토론회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박범계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업무보고에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이 관습헌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을 다시 짚었다.

박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의 정신은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선포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에 눈 감은 행태였다”며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연구와 논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