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자진사퇴

부적격 논란에 무릎… 대법원 후속 임명제청 돌입

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과 위장전입 등으로 부적격 논란이 제기된 김병화(57ㆍ사법연수원 15기ㆍ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전격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사퇴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사퇴의 변을 통해 “저는 오늘 대법관 후보에서 사퇴하고자 한다”며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이 지연된다면 더 큰 국가적 문제라고 생각해, 제가 사퇴하는 것이 국가에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저를 둘러싼 근거없는 의혹들에 대해 끝까지 결백함을 밝히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억울한 심경을 호소했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임을 성실하게 해명했지만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야당이) 의혹 제기를 계속해 참으로 저와 제 가족들은 명예와 인격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국민들에게 “모든 것이 제 부덕한 소치이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아울러 30년이 넘도록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김 후보자가 사퇴한 직후 '김병화 후보자 사퇴에 즈음한 대법원 논평'을 발표하고 후속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준비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 동의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하루빨리 국회에서 대법관 임명 동의 절차가 마무리됨으로써 대법원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대법관 후보자 제청절차와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을 검토해 이르면 27일 중으로 결정된 방안을 밝히기로 했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