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이전 등 촉구한 세종시의회

정치권의 세종시 발 담그기가 한창이다. 싫든 좋든 오는 대선에서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이전이 세종시 관련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세종시의회도 25일 “정부기관 이전의 효율성” 등을 근거로 청와대와 국회 이전 설치를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분원은 안 되고 오려면 다 와야 한다는 식의 변형된 반대론, 과거 수도 분할 불가론을 닮은 견해도 제시한다. 중장기적인 보완책이 돼야 한다는 일종의 속도조절론도 나오고 있다. 좋긴 좋은데 거론할 때가 아니라며 자족도시 형성 뒤로 미루자고도 한다. 하지만 행정의 효율성 제고, 자족도시 완성을 앞당기려면 지금부터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다. 수많은 공무원들이 국회에 장시간 대기하는 불합리함과 비경제성만 하나만 봐도 국회 분원은 필요하다.

즉 세종시 이전 정부부처에 대응하는 국회 분원(상임위원회) 존치는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것이다. 도시 자족기능을 위해서도 지금 논의하고 준비할 부분이다. 대선을 몇 달 앞둔 현 시점에서 공론화하고 공약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 물론 단계적 설립, 현실 불가 등의 쟁점만 부풀리고 선거 이슈로 끝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시기상조론이 찬반 양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쪽은 사실상 반대의 완곡한 표현이다. 근본적인 기준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의지 유무, 실천적 자세에서 우러난 공약인지 장밋빛 공약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때 여야의 추진 의지만 있다면 풀기 어려운 숙제는 아니라고 본다. 전체가 어려우면 단계적으로 하자는 논리, 장기적으로 국회 자체를 옮겨야 한다는 두 논리의 절충점도 국회 분원과 청와대 집무실 설치일 수 있다. 차질 없이 조성 후 필요하면 검토하자는 의견, 국회 분원 오송설치론 등은 좋은 대안이 아니다. 본말이 뒤바뀌지만 않는다면 약간의 차별성은 인정하면서 각 후보의 공통 공약으로 반영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다.

역학구도로 볼 때도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있으면 세종시는 그에 종속되고, 필연적으로 세종시의 완결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올 하반기부터 정부가 외형상 순차적으로 분리된 것을 감안하면 국회 분원이나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가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다. 25일 내놓은 세종시의회의 입장도 전체 이전이 어려우면 분원, 집무실이라도 설치하자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