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법관 임명동의안 갈등 심화

새누리 “민주당 방탄국회용 악용”- 민주 “직권상정 안돼”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기 위해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김병화 후보자가 자질에 문제가 있는 만큼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3일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산되자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의원들의 해외출장마저 자제를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한 달 넘게 사법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서둘러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강창희 국회의장이 최근 이한구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직권상정의 뜻을 밝히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김병화 후보자를 포함해 4명 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자유투표로 의결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만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3일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민주통합당이 (박지원 원내대표를 위한)8월 방탄국회 소집용으로 악용하면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무자격자 (김병화) 한 사람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자고 주장한다”며 “만약 대법관에 무자격자를 임명했을 때 그 부작용은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역사상 한 번도 인사청문 보고서가 없는 본회의 인준은 없었다”며 “강창희 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직권상정을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체결된 청문회 보고서를 기초로 본회의에 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7월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 달 3일까지며, 임명동의안은 다음번 본회의가 잡힌 다음달 1~2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