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재정을 튼실하게 하려면

대전과 충남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소식이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 문제다. 지방재정을 튼실하게 하려면 국세의 지방세 전환, 조방소비세 확대, 세원 개발 등 세제 분야의 개편이 시급하다. 아울러 지방 살림에 압박을 주는 국고보조사업과 복지사업의 정부 이양이나 국고 보조율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알고도 모르는 척 방관만 하고 있다.

정부는 전시성·낭비성 사업, 방만한 재정운용이 문제라고 말한다. 허리띠 졸라매고 재정건전성 강화에 매진하라는 충고로 새겨듣긴 하겠지만, 지방정부 재정상의 원초적인 한계를 모르는 체 한다면 곤란하다. 지방의 재정난은 빈곤한 세수에 국가가 떠맡아야 할 복지사업에 예산이 과다한 비중으로 투입되는 탓이다. 무상보육 사태가 비근한 예다. 오죽하면 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며 두 손 들었겠는가.

지방재정을 튼실하게 하는 방안은 공공·민간 연구소들이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다. 당장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용되는 국고보조사업의 예산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게 급선무다. 국고보조사업은 2008년 35조원에서 지난해 58조6000억 원으로 연평균 11.6% 증가했다. 반면 지방정부의 본예산은 2008년 125조원에서 작년 141조원으로 연평균 4.1% 느는 데 그쳤다. 게다가 복지사업비는 지방이양 전인 2004년 지방비 비율이 53%에서 작년엔 70%로 치솟았다. 지방의 부담이 이처럼 늘어났으니 아껴 써도 곳간이 비는 것이다.

세제도 개편해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취·등록세를 국세로, 양도소득세나 유류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대 20인데, 지출규모는 거꾸로 중앙 40에 지방 60이니 ‘빈부 격차’가 커지는 게 당연하다. 언제까지 이런 이상한 구조를 고집할 것인가. 세제 분야의 근본적 수술이 필요한 이유다.

지방재정의 건전화는 지방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방재정의 근간인 세금이나 보조금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요구에 중앙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힘써야 한다. 지방은 지금 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