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 재정자립도 '부실'

지난해 대전 52.7ㆍ충남 28.6% 전국 지자체 평균 밑돌아

대전과 충남이 전국지자체 재정자립도 평균 53%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3일 제출받은 2011년 기준 전국 244개 지자체 재정자립도 현황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시(88.7%), 인천광역시(70.4%), 울산광역시 (63.7%)의 순으로 나타났고, 대전광역시 52.7%ㆍ 충남도 28.6%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서울은 서초구(81.5%), 강남구(80.5%), 중구(77.0%), 종로구(65.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전은 유성구가 38.3%로 가장 높았으며, 서구가 26.2%, 대덕구 21.6%, 중구 20.3%, 동구 16.5%로 집계됐다.

특히 전국 244개 지자체중 216개(89%)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85개 군이 5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였으며, 30% 미만이 71개ㆍ 10% 미만인 곳도 9개 군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의 경우 천안시가 46.6%가 가장 높았으며 아산시 46.5%, 금산군 29.8%, 서산시 29.1%, 부여군 25.8%, 계룡시 22.7%, 보령시 20.6%, 연기군 18.9%, 당진시 18.4%, 논산시 16.5%, 공주시 16.3%, 태안군과 예산군 15.8%, 서천군 14.5%, 청양군 12.8%, 홍성군 12.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의 편차가 매우 큰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지방자치가 지속가능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조정, 지방세제개편,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으로 세수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 공기업 부채의 경우 현 정부 출범 당시 27조7000억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ㆍ도별 공기업 부채 비율은 동계올림픽을 준비 중인 강원도가 395%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이 324%, 전북이 285% 순이었다.

대전시의 경우 2010년 총부채 4690억원에서 2011년 총부채는 5128억원으로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2010년 351억원에서 15.1% 감소한 298억원, 대전도시공사는 2010년 4243억원에서 5.9% 증가한 4494억원, 대전시마케팅공사는 7% 증가한 278억원, 대전시시설관리공단은 2010년 80억원에서 27.5% 감소한 58억원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 경우 2010년 3867억원에서 17.9% 증가한 4558억원으로 나타났다.

충남개발공사가 2010년 3809억원에서 19.3%증가한 4545억원, 충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는 11억원에서 10% 감소한 10억원, 당진해양관광공사는 2010년 43억원에서 95.3% 감소한 2억원, 보령시시설관리공단은 4억원에서 75% 감소한 1억원, 천안시시설관리공사는 최근 5년간 부채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김재수 기자